📌 구속취소란 무엇인가?

구속취소(拘束取消)는
법원이 이미 내린 구속 상태(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구속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속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 구속취소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 및 제97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속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

법원이 스스로(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신청(청구)하여 구속취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속취소가 가능한 요건

구속을 취소하려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설명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사라진 경우 등
구속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구속 집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더 이상 없는 경우
건강상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구속 상태 유지가 곤란할 때
기타 인도적 사유	고령, 임신, 중병 등의 사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할 때

📌 구속취소 절차

구속취소 청구
-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 법원은 구속 당시 사정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속취소 결정
-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구속상태는 해제되고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 법원은 필요하면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취소와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구속취소	보석
취지	구속 사유가 없어져서 구속을 해제하는 것	구속은 유지하되, 돈(보증금)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	형사소송법 제95조 이하
비용 발생 여부	없음	보석금 납부 필요
구속 기록	구속은 있었던 것으로 남음	구속은 있었던 것으로 남음

즉, 구속취소는 구속의 이유 자체가 없어져서 석방되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은 유지하되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 구속취소의 의미와 중요성

인권 보호 : 불필요한 인신구속을 방지합니다.
적법 절차 준수 :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의 공정성 유지 : 무리한 구속 수사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 최종 요약

"구속취소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속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